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차이 7가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조정하는 제도지만, 단순히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소득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채무의 종류와 연체기간, 월소득, 재산가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한눈에 비교

2. 차이 1｜운영기관과 신청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고,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신고와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재산가치 등을 심사한 뒤 개시와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차이 2｜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이 기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아직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90일 이상 연체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차이 3｜대상 채무와 채무한도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나 일부 개인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유 채무가 협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이며,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기본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범위가 일반 금융채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 종류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5. 차이 4｜원금과 이자를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환능력과 채권 상태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특정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남은 개인회생채무의 면책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지는 채무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월소득, 부양가족, 인정 생계비, 재산가치와 우선변제채권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6. 차이 5｜변제기간과 월 변제금 계산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기본입니다.
원금 감면 후 남은 조정 원금을 상환능력에 맞춰 장기간 나누어 갚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월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를 36개월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더 짧다고 무조건 월 부담도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가치가 높거나 인정 생계비가 적게 잡히면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7. 차이 6｜개인회생은 재산가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변제계획 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총금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신청자의 재산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 재산가치가 크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차이 7｜독촉과 강제집행 중단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독촉과 압류가 즉시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해당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새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미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중지명령의 효력과 제출 절차를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어떤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한 제도가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지만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개인회생은 잔여채무 면책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 심사와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합니다.

10.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지원을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중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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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상담 단계에서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비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입금만 보지 말고 전체 변제기간, 총 변제금, 보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실패 시 위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