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어려울 때 채무조정 5가지 비교｜개인회생·워크아웃

빚 감당 어려울 때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을 또 다른 대출로 막고 있다면 단순히 금리가 높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크고, 연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채무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연체 전이나 단기연체 단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전체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신청하거나, 원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광고만 보고 사설 업체에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체기간과 소득, 보유재산, 채무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식기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할 일

처음부터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채무 상태를 숫자로 정리해야 상담도 정확해집니다.

특히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반복해서 이용하고 있다면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무조정 제도 5가지 한눈에 비교

3.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거나 연체가 시작된 지 30일 이하인 사람의 장기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 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의 원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취약채무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와 일반 제도의 조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상과 세부 조건 확인하기

4.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부터 89일까지가 기준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정식 명칭은 사전채무조정입니다.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연체자가 장기연체자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일정 범위에서 낮추며,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일정 기간 상환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과 신청서류 확인하기

5.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일 때 검토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워크아웃의 무담보채무는 현재 공식 안내상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무는 별도 기준에 따라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검토합니다.

원금 감면율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미상각채권인지 상각채권인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계층 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과 감면 기준 확인하기

6.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계획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제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 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는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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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갚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검토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만 받는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지려면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도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등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과 불허가 사유 확인하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자가진단

8.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불법 유통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한 뒤 3번을 선택하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이나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온라인 신고하기

9. 1375·1600-5500·109는 역할이 다릅니다

1375는 빚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번호가 아닙니다.
상담자의 채무와 생활 상황을 확인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고용·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제도로 연결하는 종합창구입니다.

109는 채무상담 번호가 아닙니다.
채무 문제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스스로를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전문적인 위기상담을 받는 번호입니다.

10. 채무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음 상담할 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적합한 제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시에는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 신청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연체기간만으로 제도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종류와 총액, 협약 금융회사 여부, 최근 신규채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간편진단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