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내용, 단 3단계로 끝!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해 부담을 줄여주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 원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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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조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휴업 포함)
• 대상 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지원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예: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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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 지원

•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
• 가계 대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대출도 포함

대출 지원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대출 10억 원 + 신용대출 5억 원)
• 단, 신규 대출(6개월 이내)이나 매입 하자가 있는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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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담보대출 최대 3년, 신용대출 최대 1년
• 분할상환기간: 담보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최대 10년

2. 원금 감면(부실차주에 한함)

• 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80% 원금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가능

3. 금리 인하(부실우려차주에 한함)

• 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임

4. 채무조정 지원 중지

•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5. 채무조정 정보 등록

•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에서 삭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정보 불이익 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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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신청
•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상담창구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방문 동일)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6.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취소 및 제한 사항

•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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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의 신용정보와 채권자 변동

신용정보 변화

• 부실차주: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삭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이 부실우려차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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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출발기금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연락은 모두 사기

•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이외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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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1.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하면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Q2. 새출발기금 지원을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2.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상환에 실패할 경우 부실차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3.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에 한해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감면 비율은 0%~8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Q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A4. 네,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반복적 신청 방지를 위해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5.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A5.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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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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